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환경·에너지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재자원화#통계#규제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자원화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재자원화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자원화 시책 수립만 가능하는데, 앞으로는 통계 기반으로 정책 수립과 규제특례 추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재자원화 시책 수립만 가능하는데, 앞으로는 통계 기반으로 정책 수립과 규제특례 추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원 확보가 안정되어 소비자 물가 안정과 기업 투자 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
자원 확보가 안정되어 소비자 물가 안정과 기업 투자 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남용이나 특정 기업에 특혜가 생길 위험이 있어요.
데이터 남용이나 특정 기업에 특혜가 생길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