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3
김성회의원 등 10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0인)
#확률형아이템정보공개#과징금#게임산업진흥법
의안번호: 22155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3
김소희의원 등 14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4인)
#범죄피해자보호#구조금상향#생계보장
의안번호: 22155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3
김소희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양도소득세비과세폐지#외국인투기억제#주거용부동산매각
의안번호: 22155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3
강명구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보호자책임#상담의무#과태료부과
의안번호: 22155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3
김선교의원 등 10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원산지표시#처분한날#공표교육의무
의안번호: 22155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3
정희용의원 등 10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학자금대출#저출산대응#다자녀가정지원
의안번호: 22155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3
민형배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지방소멸대응기금#유효기간삭제#정부출연금5조원확대
의안번호: 22155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3
박성훈의원 등 13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전력사업#지역경제활성화#전력산업기반기금면제
의안번호: 22155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3
엄태영의원ㆍ복기왕의원 등 53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엄태영의원ㆍ복기왕의원 등 53인)
#행정수도#세종특별자치시#국가균형발전
의안번호: 22155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3
임종득의원 등 13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21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