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조세·세금
정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출산보육#주거안정#장기거주소득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출산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영향을 받아요
출산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산 급여의 비과세가 출생일 2년 안 두 차례로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임신 기간 급여도 비과세로 바뀌고 위탁아동 보육수당도 비과세로 바뀌어요
현재는 출산 급여의 비과세가 출생일 2년 안 두 차례로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임신 기간 급여도 비과세로 바뀌고 위탁아동 보육수당도 비과세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 양육 비용과 주거비 부담이 줄고, 청년의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요
자녀 양육 비용과 주거비 부담이 줄고, 청년의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제도 악용 가능성이나 세수 영향 우려가 있어요
제도 악용 가능성이나 세수 영향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