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조세·세금
정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교부세#미래대응기금#내국세차액정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정부의 재정 관리 담당자와 주민들에게 영향을 줘요.
지방정부의 재정 관리 담당자와 주민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내국세 예산과 결산 차액으로 지방교부세를 정산하는데, 앞으로는 미래대응기금을 반영해 정산해요.
현재는 내국세 예산과 결산 차액으로 지방교부세를 정산하는데, 앞으로는 미래대응기금을 반영해 정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에선 학교나 도로 같은 지방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실생활에선 학교나 도로 같은 지방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미래대응기금을 남용해 지방에 지나치게 많이 보내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미래대응기금을 남용해 지방에 지나치게 많이 보내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