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조세·세금
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글로벌최저세#면제제도#해외신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국적기업의 신고구성기업과 국내 법인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
다국적기업의 신고구성기업과 국내 법인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는 최고세율의 70% 이하였는데 앞으로는 15% 미만으로 바뀌고, 사이드-바이-사이드 면제가 도입돼요.
현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는 최고세율의 70% 이하였는데 앞으로는 15% 미만으로 바뀌고, 사이드-바이-사이드 면제가 도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의 세금 부담이 바뀌면 가격과 고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업의 세금 부담이 바뀌면 가격과 고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복잡한 규정으로 기업 간 소통이 어렵고 혜택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복잡한 규정으로 기업 간 소통이 어렵고 혜택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