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조세·세금
정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기주식#배당익금불산입#해외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국내 법인 주주 및 경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기주식 취득 과세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자본으로 보고 과세가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금 운용이 더 자유로워지고, 해외투자 구조 변경 시 배당 관련 세금이 더 명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외국법인 간 거래 구조가 복잡해져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크게 늘어나 could be corrected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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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