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조세·세금
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주택분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단일세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주택자와 1주택자, 법인 등 주택 보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다주택자와 1주택자, 법인 등 주택 보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다주택자에 세율이 중과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으로 단일 세율이 적용돼요.
현재는 다주택자에 세율이 중과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으로 단일 세율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세 부담이 달라져 집 유지비나 매매 계획에 영향이 있어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세 부담이 달라져 집 유지비나 매매 계획에 영향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세가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납부유예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과세가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납부유예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