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
의안번호: 221730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9인)

#생리용품#영세율#출산양육
의안번호: 221730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3인)

#재해조제#만성질환#조제규정
의안번호: 22173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0인)

#보편적시청권#중계권#정보공개
의안번호: 2217305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3-0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학습지원#보조인력#배치
의안번호: 221730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2인)

#중재#공공자산#비용절감
의안번호: 221730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응급의료#국립교통재활병원
의안번호: 221730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예산심사#동의확대#절차정당성
의안번호: 2217301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3-0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1인)

#성별임금격차#노동시장#법적근거
의안번호: 221730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20인)

#비속살해#가중처벌#아동안전
의안번호: 2217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