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3
고동진의원 등 17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AI근로시간유연화#추가근로임금보장#건강권보호조치
의안번호: 22155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3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민원조정#법률유보#심의생략
의안번호: 22155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3
민형배의원 등 13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대체송달#송달규정준용#행정효율성
의안번호: 22155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3
송석준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취득세감면#주거정착
의안번호: 22155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2
이재관의원 등 16인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관의원 등 16인)
#디스플레이산업#경쟁력강화#디스플레이특구
의안번호: 22155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2
이재관의원 등 15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5인)
#입지조사#산업단지#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155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2
서영교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재외거소투표#공직선거법개정#참정권확대
의안번호: 22155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2
박범계의원 등 10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하도급#공정거래#시정
의안번호: 22155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2
박범계의원 등 10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공정거래#대리점거래#시정방안
의안번호: 221550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2
박범계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공정거래위원회#시정조치과징금
의안번호: 221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