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6-09-0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압류해제#금지금#체납자
의안번호: 2221038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6-09-0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부과제척기간#가산세#포상금
의안번호: 2221037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6-09-03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사할린동포#정착지원#지방자치단체권한
의안번호: 22210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3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소하천구역#점용허가#과징금
의안번호: 22210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행복한일터#인증제#일자리창출
의안번호: 222103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재난신고#포상금#초기대응
의안번호: 22210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주거비#세제혜택#청년
의안번호: 22210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실태조사원#납세자정보#과태료
의안번호: 22210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직접선거#연임제한#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의안번호: 222102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0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2인)
#전기차#전기이륜차#충전사업
의안번호: 2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