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조세·세금
정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압류해제#금지금#체납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액·상습 체납자가 영향을 받아요.
고액·상습 체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체납액이 작으면 압류를 해제하지만, 앞으로는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으면 압류를 유지해요.
현재는 체납액이 작으면 압류를 해제하지만, 앞으로는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으면 압류를 유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을 제때 내도록 압박이 커져서 납부 동기가 더 생기고, 회수 절차가 빨라져요.
세금을 제때 내도록 압박이 커져서 납부 동기가 더 생기고, 회수 절차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감치 제외로 체납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감치 제외로 체납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