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조세·세금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실태조사원#납세자정보#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납세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납세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에선 독촉과 최고 후 납세자 파악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실태조사원을 채용하고 비밀을 지켜요.
현행에선 독촉과 최고 후 납세자 파악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실태조사원을 채용하고 비밀을 지켜요.
💡
왜 알아야 하나?
납세자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불법 누설이나 남용을 막아 당신의 개인정보를 지켜요.
납세자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불법 누설이나 남용을 막아 당신의 개인정보를 지켜요.
⚠️
우려할 점은?
실태조사원 채용으로 예산 부담이 늘어나거나, 정보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실태조사원 채용으로 예산 부담이 늘어나거나, 정보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