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2
위성곤의원 등 10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임차인보호#등기정보확대#수수료면제
의안번호: 22154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2
임종득의원 등 10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품질보증#방위사업#표준화
의안번호: 22154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2
위성곤의원 등 15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5인)
#공유재산#기부채납#제3자권리보호
의안번호: 22154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2
송옥주의원 등 10인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해상교통안전#좁은수로지정#휴대전화금지
의안번호: 22154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2
위성곤의원 등 14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4인)
#사회기반시설#고지의무#소유귀속고지
의안번호: 22154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2
송옥주의원 등 10인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조타실영상기록장치#보존관리기준#사고원인규명
의안번호: 22154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2
강명구의원 등 12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2인)
#영유아권리보호#집회규제강화#유치원보육안전
의안번호: 22154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2
김문수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도농복합시#자치분권
의안번호: 22154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2
김문수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분권#도농복합발전#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154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2
강명구의원 등 13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예약배차시스템#교통약자이동편의
의안번호: 2215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