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사회복지·연금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7인)
#아동수당#실태조사#보호자협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관련돼요.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아동복지법상 실태조사를 보호자가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아동복지법상 실태조사를 보호자가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