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환경·에너지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농업생산기반시설#재생에너지발전#구거시설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의 농민과 구거시설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의 농민과 구거시설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구거시설 상부의 유휴공간은 비어 있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활용돼요.
현재 구거시설 상부의 유휴공간은 비어 있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활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업생산을 해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늘려 농가 수익과 전기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농업생산을 해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늘려 농가 수익과 전기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허가 남용이나 안전성 평가 미비로 시설이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허가 남용이나 안전성 평가 미비로 시설이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