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고용·노동
김기현|국민의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2인)
#장애인고용#표준사업장#인권침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건을 충족해도 인증이 유지되는데, 앞으로는 성폭력 등 불법행위로 인증이 취소되고 재인증이 제한돼요.
현재는 조건을 충족해도 인증이 유지되는데, 앞으로는 성폭력 등 불법행위로 인증이 취소되고 재인증이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이 더 잘 지켜져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인증 취소를 남용해 장애인 고용에 부담을 주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인증 취소를 남용해 장애인 고용에 부담을 주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