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3인)
#의약품 도매상#부동산 임차#규제 확장
의안번호: 221725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응급의료#인력배치#인건비지원
의안번호: 22172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5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배상책임보험#승강기안전#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725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회원자격#미망인#유족회
의안번호: 2217255
철회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전북특별자치도#수소특화지정#재생에너지거래
의안번호: 2217254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3-0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공무원노조#교섭권#정부조직법
의안번호: 221725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가정법원#회생법원#경기북부
의안번호: 221725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부가가치세 면제#농업 경영 대행용역#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의안번호: 221725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조합 임원#사퇴 의무#피선거권 제한
의안번호: 221725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학습지원소프트웨어#심의면제#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17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