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청소년유해정보#정보통신망#개선조치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의 안전에 관심 있는 학부모와 학생, 대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청소년의 안전에 관심 있는 학부모와 학생, 대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청소년유해정보를 규정하나, 앞으로는 혐오·차별 표현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형서비스가 위험평가를 공개해요.
현행은 청소년유해정보를 규정하나, 앞으로는 혐오·차별 표현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형서비스가 위험평가를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로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더 확실히 지켜줘요.
실제로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더 확실히 지켜줘요.
⚠️
우려할 점은?
정책 남용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어요.
정책 남용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