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2
송옥주의원 등 10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선원법개정#해상교통안전법#안전규정준수
의안번호: 22154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2
조인철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반복위반감경폐지#ISMSP감경제한#과징금강화
의안번호: 22154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2
홍기원의원 등 13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재외국민#영사조력#선지급
의안번호: 22154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2
홍기원의원 등 11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공급망안정화#기술보호#법제정비
의안번호: 221548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2
송옥주의원 등 10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관제확대#위험수역관제#자동탐지경보
의안번호: 2215488
정부이송
제안일: 2025-12-22
이성윤의원 등 39인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의원 등 39인)
#특별검사#독립수사#국정농단진상규명
의안번호: 22154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2
홍기원의원 등 11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퇴직전유예기간#특혜성급여#공관장개정
의안번호: 22154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2
서영교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강제집행#사원지분#정관양도제한
의안번호: 22154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2
이병진의원 등 14인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4인)
#버섯산업#품질인증#육성정책
의안번호: 22154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2
강명구의원 등 14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4인)
#청년특별회의#청년정책발굴점검#청년기본법개정
의안번호: 221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