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2
토지·개발
허영|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2인)

#정비사업#비용검증#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비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시공사와 사업시행자, 이 변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증 의무에 대해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비사업 비용이 투명하게 검증되면 나중에 내 집값이나 임대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남발이나 소송으로 분쟁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