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2
재난·안전
복기왕|더불어민주당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1인)
#관제사자격#피로관리#안전감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항공기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군무원도 영향을 받아요.
민간항공기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군무원도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 관제와 군 관제가 따로인데, 앞으로는 관제사 자격관리 체계가 통합돼요.
현재는 민간 관제와 군 관제가 따로인데, 앞으로는 관제사 자격관리 체계가 통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로 관리가 강화돼 비행 안전이 더 좋아지고, 이용객이 안심할 수 있어요.
피로 관리가 강화돼 비행 안전이 더 좋아지고, 이용객이 안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행 비용이 늘고 군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시행 비용이 늘고 군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