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공적책임보장#방송독립과자유#심의제도개선
의안번호: 2215441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연구보안#소유권이전#간접비조정
의안번호: 22154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9
송석준의원 등 14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4인)
#탄력세율#유류세인하#물가안정
의안번호: 22154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9
김재섭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자사주소각의무#보유처분계획#주주가치제고
의안번호: 22154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9
김종민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지역정책#인구정책#관계인구
의안번호: 22154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9
김성원의원ㆍ송기헌의원 등 10인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ㆍ송기헌의원 등 10인)
#AI바이오헬스산업#육성지원#국제경쟁력
의안번호: 22154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9
송석준의원 등 14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4인)
#탄력세율#유류세#가격안정
의안번호: 22154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9
박충권의원 등 15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5인)
#노외주차장입구주차금지#주차금지구역확대#교통안전향상
의안번호: 2215434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9
기획재정위원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직권조사#부당계약금지#과태료신설
의안번호: 2215433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9
기획재정위원장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국유재산#학교시설확대#결제수단도입
의안번호: 221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