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환경·에너지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재생에너지#공공유휴공간#지역상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주민과 협동조합, 민간사업자 등 공공 유휴공간 활용에 영향을 받아요.
지역주민과 협동조합, 민간사업자 등 공공 유휴공간 활용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도로·하천 구간을 포함해요.
현행은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도로·하천 구간을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과 협동조합이 참여해 발전수익이 지역사회로 돌아와 재생에너지가 빨리 확산돼요.
지역 주민과 협동조합이 참여해 발전수익이 지역사회로 돌아와 재생에너지가 빨리 확산돼요.
⚠️
우려할 점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