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환경·에너지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4인)
#에너지복지#에너지취약계층#냉난방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 가구가 피해를 입어요.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 가구가 피해를 입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냉난방 지원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기기 보급·설치·교체와 요금 지원을 더 늘려요.
현재는 냉난방 지원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기기 보급·설치·교체와 요금 지원을 더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면 냉난방이 꼭 필요해요.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면 냉난방이 꼭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 확인이 어렵고 악용 가능성과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돼요.
지원 대상 확인이 어렵고 악용 가능성과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