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고용·노동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4인)
#온열질환#재해인정#예방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업인과 현장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업인과 현장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열질환이 재해로 널리 인정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돼요.
현재는 온열질환이 재해로 널리 인정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온열질환 치료비 지원과 예방 조치로 건강과 생계를 지켜줘요.
온열질환 치료비 지원과 예방 조치로 건강과 생계를 지켜줘요.
⚠️
우려할 점은?
예산 확보와 부정수급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예산 확보와 부정수급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