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0인)
#산후조리도우미#아동학대신고의무#신생아보호
의안번호: 221720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농업용석유#일몰연장#세제혜택
의안번호: 221720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법인세#세제개편#기업부담
의안번호: 22172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국유재산#남해안권#개발지구
의안번호: 221720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4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1인)
#남해안권#종합개발청#재정지원
의안번호: 221720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중소기업#세제혜택#일몰기한
의안번호: 221720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3인)
#스마트농업#인구감소지역#자금지원
의안번호: 2217202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6-03-03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부)
#중대범죄수사청#독립성#수사협력
의안번호: 221720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0인)
#자경농민#취득세 감면#농협
의안번호: 221719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3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김용민의원 등 13인)
#검찰과거사#독립위원회#진상규명
의안번호: 2217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