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9
국토교통위원장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자율주행#영상정보#정밀도로지도
의안번호: 2215411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9
국토교통위원장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사용후배터리#재제조배터리#안전검사
의안번호: 2215410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9
국토교통위원장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은퇴자마을#주거복지#고령사회
의안번호: 2215409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9
국토교통위원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범죄경력조회#플랫폼수수료금지#시정조치과태료
의안번호: 2215408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9
국토교통위원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안전등급해석#위험표지의무#안전점검대행금지
의안번호: 2215407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9
국토교통위원장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노후계획도시정비#주민참여#투기방지
의안번호: 2215406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9
국토교통위원장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유지관리#성능점검#제도개선
의안번호: 2215405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9
국토교통위원장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건축사자격#명의대여금지#설계감리품질
의안번호: 2215404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9
국토교통위원장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건설기계안전관리#강력한처벌도입#지방자치권한이양
의안번호: 2215403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기술탈취#중소기업보호#계약전기술보호
의안번호: 221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