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주택·임대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임미애의원 등 12인)
#미등기주택#양성화#재산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실거주 주민과 상속인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에 거주하는 실거주 주민과 상속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어촌미등기주택이 등기에 없는데, 앞으로는 양성화돼 공식 등기로 바뀌어요.
현재는 농어촌미등기주택이 등기에 없는데, 앞으로는 양성화돼 공식 등기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거주 주민이 재산권 행사나 주거지원, 에너지 혜택을 제때 받을 수 있어요.
실거주 주민이 재산권 행사나 주거지원, 에너지 혜택을 제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허위 서류나 정보 악용으로 이익 챙김이나 예산 부담 증가 등이 생길 수 있어요.
허위 서류나 정보 악용으로 이익 챙김이나 예산 부담 증가 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