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조세·세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할당관세#반출지연#차액징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입업자와 물가에 민감한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수입업자와 물가에 민감한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할당관세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반출기한 같은 조건을 붙여 위반 시 차액을 내고 기본세율로 돌아가요.
현재는 할당관세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반출기한 같은 조건을 붙여 위반 시 차액을 내고 기본세율로 돌아가요.
💡
왜 알아야 하나?
물가가 오르는 걸 막고 필요한 물건이 제때 들어와 생활비가 안정돼요.
물가가 오르는 걸 막고 필요한 물건이 제때 들어와 생활비가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조건 남발로 기업이 남용하거나 공급이 더 느려질 위험이 있어요.
조건 남발로 기업이 남용하거나 공급이 더 느려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