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환경·에너지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개문냉방#에너지효율#에어커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에너지사용설비의 소유자·관리자는 에너지손실 감소를 권고받아요.
에너지사용설비의 소유자·관리자는 에너지손실 감소를 권고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차질이 발생해야 제재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권고와 보급 지원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차질이 발생해야 제재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권고와 보급 지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문냉방으로 인한 에너지손실을 줄이고 전기요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개문냉방으로 인한 에너지손실을 줄이고 전기요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보급 비용 부담과 관리 책임이 늘어나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보급 비용 부담과 관리 책임이 늘어나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