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3인)
#주거환경#실태조사#계획반영
의안번호: 222089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심리지원#가축 살처분#수의사
의안번호: 2220896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난간안전#노대정의#건축모니터링
의안번호: 222089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3인)
#건축물 관리#용도 변경#벌칙 신설
의안번호: 222089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8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간호조무사#지역돌봄#의료요양통합
의안번호: 222089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공사중지명령#감리#벌칙
의안번호: 222089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3인)
#주차장안전#안전관리실태조사#개선권고
의안번호: 2220891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범죄분석관#현장배치#범죄예방
의안번호: 222089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개발제한구역#행정대집행#취락지구
의안번호: 222088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4인)
#통합특별시#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심의위원회
의안번호: 2220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