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8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친생부인#생부#원고자격확대
의안번호: 22153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8
서범수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상습위반가중처벌#도로안전#벌금개정
의안번호: 22153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8
손솔의원 등 10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집회법개정#혐오표현금지#인권보호
의안번호: 22153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8
서영석의원 등 10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화장품관리#수출지원#정책조정
의안번호: 22153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8
박찬대의원 등 10인
회계기본법안(박찬대의원 등 10인)
#회계기본법#회계투명성#감사감독
의안번호: 22153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8
서영석의원 등 12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감염병대응형평성#면허정지대상정의#집단급식소신고제도개선
의안번호: 22153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8
김준혁의원 등 10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문화다양성#교육감포함#콘텐츠가이드라인
의안번호: 22153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8
곽상언의원 등 14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4인)
#전기사위원회#독립성#공정경쟁
의안번호: 22153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8
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자료요청#징계절차
의안번호: 22153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8
정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민법개정#대리권남용#계약수정청구권
의안번호: 2215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