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행정·지방자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4인)
#통합특별시#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심의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민과 지역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민과 지역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재정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기금을 설치하고 계정별로 쓰이며 심의될 거예요.
현행은 재정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기금을 설치하고 계정별로 쓰이며 심의될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운용 투명성과 감시가 약하면 특정 이해관계에 힘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
운용 투명성과 감시가 약하면 특정 이해관계에 힘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