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범죄·형사
황운하|조국혁신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범죄분석관#현장배치#범죄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관과 경찰서 직원, 그리고 범죄 대응에 의존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경찰관과 경찰서 직원, 그리고 범죄 대응에 의존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범죄분석관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각 경찰서에 1명 이상 배치돼요.
현재는 범죄분석관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각 경찰서에 1명 이상 배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건 초기 분석이 빨라져 추가 피해를 줄이고, 위험 판단이 커져 시민 안전이 강화돼요.
사건 초기 분석이 빨라져 추가 피해를 줄이고, 위험 판단이 커져 시민 안전이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취급과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개인정보 취급과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