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재난·안전
황운하|조국혁신당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3인)
#주차장안전#안전관리실태조사#개선권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차장을 설치·관리하는 사람들과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차장을 설치·관리하는 사람들과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점검만 하고 개선 권고가 없지만, 앞으로는 필요 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
현행은 점검만 하고 개선 권고가 없지만, 앞으로는 필요 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용자 안전이 실제로 지켜져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이용자 안전이 실제로 지켜져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권고가 남발되면 관리비 부담이 늘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권고가 남발되면 관리비 부담이 늘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