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재난·안전
황운하|조국혁신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난간안전#노대정의#건축모니터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층 높은 아파트 거주민과 자녀를 둔 가정이 특히 영향을 받아요.
층 높은 아파트 거주민과 자녀를 둔 가정이 특히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난간 규정이 모호하고 모니터링 제외인데, 앞으로는 1.2m 이상 난간 의무 설치와 건축 모니터링 대상이 돼요.
현재는 난간 규정이 모호하고 모니터링 제외인데, 앞으로는 1.2m 이상 난간 의무 설치와 건축 모니터링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의 안전이 커져요, 집 밖에서도 노대나 발코니에서 떨어질 위험이 줄어들어요.
아이의 안전이 커져요, 집 밖에서도 노대나 발코니에서 떨어질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비용이 늘어나고 시공이 느려질 수 있으며, 난간 관리의 과도한 규제로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
비용이 늘어나고 시공이 느려질 수 있으며, 난간 관리의 과도한 규제로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