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주택·임대
황운하|조국혁신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3인)
#주거환경#실태조사#계획반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 이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 이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실태조사만 있는데, 앞으로는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해요.
현재는 실태조사만 있는데, 앞으로는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주자 삶의 질이 실제로 개선되어 편의시설과 복지서비스가 더 잘 바뀌어요.
입주자 삶의 질이 실제로 개선되어 편의시설과 복지서비스가 더 잘 바뀌어요.
⚠️
우려할 점은?
조치가 늦어지거나 특정 지역만 편중될 수 있어요.
조치가 늦어지거나 특정 지역만 편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