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9
김위상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퇴직금제한#출자출연기관#책임강화
의안번호: 221540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9
김성회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0인)
#탄소중립#녹색성장#녹색산업
의안번호: 221540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9
손솔의원 등 11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1인)
#집회시위자유#금지시간장소삭제#법개정
의안번호: 221539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9
구자근의원 등 11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무면허의료행위#신고제도#포상금
의안번호: 2215398
정부이송
제안일: 2025-12-19
행정안전위원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방세감면#일몰연장#지역발전
의안번호: 2215397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9
교육위원장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학교급식안정#노동환경개선#입찰제도개편
의안번호: 2215396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9
교육위원장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고등교육#통합학위과정#기숙사비개선
의안번호: 2215395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9
행정안전위원장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압류금지재산#생계비계좌#최저생계보장
의안번호: 2215394
정부이송
제안일: 2025-12-19
행정안전위원장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배우자직계존비속증여의제#고급주택중과기준개선#법인지방소득세율인상
의안번호: 2215393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9
법제사법위원장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비밀유지권#변호사법개정#의뢰인권리
의안번호: 2215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