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6-03-03
공소청법안(정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수사-기소 분리
의안번호: 221719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3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비만#예방#관리
의안번호: 221719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3인)
#주민등록증#전입세대확인서#모바일인증
의안번호: 2217194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3-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
#버스공공성#준공영제#면허한정
의안번호: 2217193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3-0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
#공공성#버스공영제#주민참여노선결정제도
의안번호: 221719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5인)
#고등교육재정#특별회계#기본계획
의안번호: 221719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5인)
#고등교육#재정지원#장기계획
의안번호: 221719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여행업#사증대행#고지의무
의안번호: 221718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지방자치단체장
의안번호: 221718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투표소 접근성#임시기표소#법적 근거
의안번호: 2217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