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행정·지방자치
이상식|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1인)
#인사청문회#국가수사본부장#민주적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 받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와 경찰 수사 체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향 받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와 경찰 수사 체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에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청문회를 거쳐 자질과 직무능력을 확인하게 바뀌어요.
현재는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에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청문회를 거쳐 자질과 직무능력을 확인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민주적 통제와 중립성을 갖춰 수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요.
민주적 통제와 중립성을 갖춰 수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청문회를 이용한 정치적 압력이나 절차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청문회를 이용한 정치적 압력이나 절차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