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재난·안전
박정현|더불어민주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2인)
#화재예방#합동점검#위험물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장 운영자와 현장 관리 책임자, 소방점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공장 운영자와 현장 관리 책임자, 소방점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방점검만 있는데 앞으로는 불법 증축과 위험물까지 포함한 합동 점검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소방점검만 있는데 앞으로는 불법 증축과 위험물까지 포함한 합동 점검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형 화재를 막고, 공장과 건물에서 다치는 사람 수가 줄어들어요
대형 화재를 막고, 공장과 건물에서 다치는 사람 수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과 인력이 모자라 검사 누락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과 인력이 모자라 검사 누락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