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조세·세금
김은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성과조건부주식#비과세한도#분할납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벤처기업 임직원과 벤처기업의 보상프로그램에 속한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벤처기업 임직원과 벤처기업의 보상프로그램에 속한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과조건부주식 이익에 비과세가 없고 납부가 불리했는데, 앞으로는 연 2억원 비과세와 5억원 누적합산을 적용하고 비과세 제외 이익은 5년 납부해요.
현재는 성과조건부주식 이익에 비과세가 없고 납부가 불리했는데, 앞으로는 연 2억원 비과세와 5억원 누적합산을 적용하고 비과세 제외 이익은 5년 납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금 없이 주식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커 대출이나 자산 팔이가 필요했는데 이를 줄여줘요.
현금 없이 주식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커 대출이나 자산 팔이가 필요했는데 이를 줄여줘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는 누적 한도 관리가 어렵고 제도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부작용으로는 누적 한도 관리가 어렵고 제도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