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조세·세금
유의동|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2인)
#종합부동산세#임대주택#주한미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한미군 구성원과 가족에게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를 하는 법인에 영향을 받아요.
주한미군 구성원과 가족에게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를 하는 법인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외돼요.
현행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 지원용 임대주택을 가진 법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 경제가 활발해요.
주거 지원용 임대주택을 가진 법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 경제가 활발해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는 혜택이 특정 법인에 몰릴 수 있어요.
부작용으로는 혜택이 특정 법인에 몰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