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산업·기업
차규근|조국혁신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공동시설#운영비 지원#전통시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객이 영향을 받아요.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운영비를 시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시민들이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게 돼요.
현재는 운영비를 시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시민들이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통시장을 더 깨끗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상인도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요.
전통시장을 더 깨끗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상인도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어떤 시설에 집중되고 예산 여력에 따라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혜택이 어떤 시설에 집중되고 예산 여력에 따라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