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법무·사법
이상식|더불어민주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1인)
#수사권#인사청문#민주적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 공무원과 지방자치경찰 종사자, 그리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경찰 공무원과 지방자치경찰 종사자, 그리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명에 인사청문이 의무가 아닌데, 앞으로는 의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임명에 인사청문이 의무가 아닌데, 앞으로는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민주적 검증으로 수사 권력이 국민에게 더 신뢰받게 돼요.
민주적 검증으로 수사 권력이 국민에게 더 신뢰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청문 과정의 남용이나 정치적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청문 과정의 남용이나 정치적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