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연구성과 창업#이해충돌 방지법#공공기술 이전
의안번호: 221838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6인)
#취업제한#공동주택#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1838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6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철강산업#전력요금감면#탄소중립
의안번호: 221838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퇴직연금#의료인력#지역의료활성화
의안번호: 221838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3인)
#인권침해#변호사자격#법치신뢰
의안번호: 221837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보험#기후변화#보상범위
의안번호: 221837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의제매입세액공제#소규모음식점#세제연장
의안번호: 2218377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4-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0인)
#변형결정#기속력#헌법재판소
의안번호: 221837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스토킹#긴급조치#잠정조치
의안번호: 221837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4인)
#대항력#표준계약서#임대차보호
의안번호: 2218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