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3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지역방송#기금확대#지역발전지원
의안번호: 22209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1인)
#재정결정#공소제기#독립변호사
의안번호: 222094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소상공인#방송광고#심의규정
의안번호: 222094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3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소상공인#홍보콘텐츠#지역상권
의안번호: 222094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31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광업협회#공제조합#자원안보
의안번호: 22209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3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접근성#자연공원 인증#공원시설 변경
의안번호: 222094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3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독립성#권익옹호#사회서비스원
의안번호: 222094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3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사#자격재교부#학대범죄
의안번호: 222094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2인)
#장애인권익옹호#독립성#사회서비스원
의안번호: 222093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3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4인)
#의료비지원#보조기구#법체계정합성
의안번호: 222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