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사회복지·연금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사#자격재교부#학대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와 이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와 이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격 취소 후 재교부 금지가 2년인데, 앞으로는 3년으로 바뀌고 학대나 성범죄로 취소되면 10년으로 늘려요.
현재는 자격 취소 후 재교부 금지가 2년인데, 앞으로는 3년으로 바뀌고 학대나 성범죄로 취소되면 10년으로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서비스 질이 올라가고 아이들 같은 취약계층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실제 서비스 질이 올라가고 아이들 같은 취약계층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격 재교부 절차가 길어지면 현장에서 인력 채용과 대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격 재교부 절차가 길어지면 현장에서 인력 채용과 대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