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언론·미디어
구자근|국민의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소상공인#방송광고#심의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소상공인과 이를 돕는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연합회가 영향을 받아요.
지역 소상공인과 이를 돕는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연합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상공인 소개 방송이 심의 규정에 걸려 방송되기 어렵는데, 앞으로는 방송광고로 보지 않게 바뀌어요.
현재는 소상공인 소개 방송이 심의 규정에 걸려 방송되기 어렵는데, 앞으로는 방송광고로 보지 않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동네 가게 홍보가 쉬워져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생활비도 낮아질 수 있어요.
우리 동네 가게 홍보가 쉬워져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생활비도 낮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광고 효과를 노리는 잘못된 제작이나 불필요한 홍보 남용이 생길 수 있어 우려돼요.
광고 효과를 노리는 잘못된 제작이나 불필요한 홍보 남용이 생길 수 있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