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국토·도시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접근성#자연공원 인증#공원시설 변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시설 이용자 중 장애인·노인·임산부가 영향을 받아요.
공공시설 이용자 중 장애인·노인·임산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자연공원이 의무인증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자연공원도 의무인증 대상이 되고, 공원의 주요 시설 변경 시에도 인증을 받게 돼요.
현행은 자연공원이 의무인증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자연공원도 의무인증 대상이 되고, 공원의 주요 시설 변경 시에도 인증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이 향상돼서 공원 이용이 더 편해져요.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이 향상돼서 공원 이용이 더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특정한 우려점은 없어요.
특정한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