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국토·도시
황운하|조국혁신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개발제한구역#행정대집행#취락지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살고 일하는 주민과 지자체 관리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살고 일하는 주민과 지자체 관리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정대집행 근거가 훈령에만 있는데,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갖춰 실행돼요.
현재는 행정대집행 근거가 훈령에만 있는데,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갖춰 실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제한 구역에서 불법행위를 더 빠르게 시정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해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
제한 구역에서 불법행위를 더 빠르게 시정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해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으로 해석 차이로 남용 가능성과 주민 권리 침해 우려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해석 차이로 남용 가능성과 주민 권리 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