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국방·병무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보충역#보수#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충역 대상자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보충역 대상자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군사교육소집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보수가 지급될 근거가 마련돼요.
현행은 군사교육소집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보수가 지급될 근거가 마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충역 당사자와 가족의 생활비 부담이 경감돼요.
보충역 당사자와 가족의 생활비 부담이 경감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여력이나 지급 시기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예산 여력이나 지급 시기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