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정보통신·개인정보
이달희|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2인)
#선거보안#무결성#전산검증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의원들이 선거전산조직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작동 점검과 보안 검증을 하도록 해요
의원들이 선거전산조직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작동 점검과 보안 검증을 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와 투표 기록의 안전을 지키고 선거 신뢰를 높여요
개인정보와 투표 기록의 안전을 지키고 선거 신뢰를 높여요
⚠️
우려할 점은?
규모 확대에 따라 비용과 관리 부담이 늘고 내부 남용이나 오판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규모 확대에 따라 비용과 관리 부담이 늘고 내부 남용이나 오판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