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국방·병무
안상훈|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사회복무요원#국고부담#배치원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복무요원과 이를 배정·관리하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사회복무요원과 이를 배정·관리하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보수·여비를 기관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해요.
현행은 보수·여비를 기관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복무기관의 재정 부담이 줄고 사회복무요원 배치가 원활해져 실제로 원하는 인력을 배치하기 쉬워져요.
복무기관의 재정 부담이 줄고 사회복무요원 배치가 원활해져 실제로 원하는 인력을 배치하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전액 국고 부담이 커지면서 국고 관리에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남용 가능성도 우려돼요.
전액 국고 부담이 커지면서 국고 관리에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남용 가능성도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