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의료·건강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6인)
#응급의료#자동심장충격기#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영향받아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치와 방법이 지침으로 권고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게 의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위치와 방법이 지침으로 권고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게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로는 응급 상황에서 빨리 사용되면 이웃의 생존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요.
실제로는 응급 상황에서 빨리 사용되면 이웃의 생존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잠금 해제 권한 남용이나 관리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잠금 해제 권한 남용이나 관리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