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행정·지방자치
정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사할린동포#정착지원#지방자치단체권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외동포청장이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지역 시장·도지사 등이 일부 권한을 맡아요.
현재는 재외동포청장이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지역 시장·도지사 등이 일부 권한을 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에서 필요한 지원을 더 빨리 받고, 정착이 쉬워져요.
지역에서 필요한 지원을 더 빨리 받고, 정착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권한 남용이나 지역 간 격차, 관리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권한 남용이나 지역 간 격차, 관리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36